물 건너간 대검 중수부 폐지...

 

대검중수부 폐지가 물 건너 간 가운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문재인씨가

참여정부 5년의 비화를 담은 책 '운명'을 6.14일 발간하였다는 소식이다.

이 책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는데

보도를 보니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씨의 오만하고 거만했던 태도가 묘사되어 있다고...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고 죽은 권력에만 강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려 애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이없게도 결국 그 검찰에 농락당한 꼴이라는 것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13일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특위 활동을 이달 말로 종료시킨다고 공식 발표했고,

그에 앞서 검찰은 대검중수부 폐지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으며

청와대의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분위기도 대검중수부 폐지반대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었다.

검찰의 탈정치, 정치 중립을 위하여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중수부는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여야합의의 사법개혁안이 외압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무력하게 좌초된 것이다.

 

한편, "중수부폐지 및 특수수사청 설치를 반대하는 측은 검찰, 청와대, 검찰출신들,

그리고 뭔가 꺼림직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라고 밝혔다는 대검중수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의 말처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요원한 일인가? 싶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이사장은 30년지기 친구사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615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