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새해 예산안 날치기' 후폭풍...

 

 

온 나라가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등의 날치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쓰나미급이란 얘기다.

 

조계사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맹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외로 뛰쳐나갔다.

이쯤 되면 한 시민사회단체인사의 말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란이 일어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우려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통 털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박근혜전대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작 가장 필요한 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뜨거운 감자를 모면하려는

그녀의 그네타기는 이번에도 계속되는 겐가?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는 박 전 대표의 소신은 과연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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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신문 프레시안 펌글

"형님 예산도 모자라, 이제 김윤옥 예산까지…"

"뉴욕 한복판에 나랏돈으로 한식당?"…점점 커지는 날치기 후폭풍

기사입력 2010-12-12 오후 6:22:28

지난 8일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이 적극 반박에 나서며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다 예산안 분석 자료들이 매일 같이 쏟아지며 논란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12일 트위터에서는 조계사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 한 장이 화제였다. 조계사는 출입구에 "민족문화 보호정책 외면하고 종교편향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계사 출입을 거부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 사진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한 누리꾼은 "살인자에게도 닫히지 않는 문이…"라고 촌평했다. 

트위터 분석 사이트 '트윗 애드온즈'(twitaddons)의 분석에 따르면 리트윗(retweet, 추천) 기준으로 정치인 중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wonheeryong)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리트윗 상위 20개 글 중에 3개의 글이 원 의원의 글. 

원 사무총장은 이날 <이병석 "포항 '형님 예산'? 특혜 호도 납득 어려워" 강력 반발>이라는 기사 링크와 함께 "여수 EXPO 1조3000억, 호남고속철 5500억, 행정복합도시 8000억 등 내년 SOC 77%가 호남·충청권 편성"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상득 의원과 함께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항변한 내용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전파'(리트윗)하는 이들에게서는 "자기합리화중", "자중하세요"라는 비난 반응이 주류였다. 

특히 엑스포, 행정도시와 같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예산과 지역 예산을 비교한 것은 물론, 이미 완공된 경부고속철도와 아직 개통도 안 된 호남고속철도를 비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날치기를 결국 지역주의로 몰고 가시는군요. 그 다음은 색깔론이겠죠?"라고 비난했다. 

이른바 '형님 예산'에 대해서는 보수 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위원회'도 "폭력, 졸속 국회와 예산 5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상득, 이병석 의원을 5적에 포함시키는 등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뉴욕에 정부가 50억 들여 한식당을

뉴욕에 한식 식당 건설을 위해 배정된 예산 50억 원도 누리꾼들로부터 새롭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항목.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식 세계화는 좋지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뉴욕 자본주의 시장 한 복판에 국가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세운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비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이 예산은 이른바 '김윤옥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전파됐다. 이 예산은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맞고 있는 한식재단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다. 

이 예산은 지난 6일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뉴욕에 유명한 한식당이 이미 여러 군데 있는데 정부가 굳이 뉴욕에 고급 한식당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발했고, 여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보류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8일 기습 단독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 것.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에는 "이 돈으로 무상급식 하면 안 될까", "형님 예산도 모자라, 이제 마누라 예산까지" 등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김하영 기자

 

 

■경향신문 펌글

[기자메모]날치기 정국, 침묵하는 박근혜

<이주영 정치부 기자>  입력 : 2010-12-12 21:57:09ㅣ수정 : 2010-12-12 21:57:09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과의 몸싸움 끝에 내년도 예산과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지 나흘이 지났다.  

지금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야당들은 반발해 장외로 나갔고, 날치기 처리한 예산에서는 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민생·복지 예산이 곳곳에서 누락됐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일 날치기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지만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상임위 심사도 생략한 채 기습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과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표였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로서, 대화와 타협을 일찌감치 내팽개치고 물리력을 택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무력화시킨 여권 지도부에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가 소통 창구로 즐겨 사용하는 미니홈피와 트위터에도 관련한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이러한 침묵은 그간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온 박 전 대표의 소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2008년 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자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2006년에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주민소환제법 등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집권당이 수의 힘만 믿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위험천만한 정권이 됐다. 우리 국회에는 대화나 의회주의가 없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랬던 박 전 대표가 더욱 독주의 행태가 관철된, 그가 중시한 원칙과 의회주의를 훼손한 정부·여당의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내년부터 본격화할 대권 행보를 앞두고 ‘현재 권력’을 의식한 정략적 타산이 앞선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의 침묵을 여권의 반의회주의적 국회 운영에 대한 동조로 읽는다면, 박 전 대표는 억울해할까.

 

날치기 당한 ‘서민·복지’ 거센 후폭풍

<이인숙·임지선·조미덥 기자> 기사입력 2010-12-12 22:08 | 최종수정 2010-12-12 22:32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인한 서민·복지 예산 누락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2일 예산 누락 등의 책임을 지고 당직을 사퇴했다. 야당은 이를 “꼬리 자르기”로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도 심화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비판과 분노도 확산하고 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책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고 정책위의장의 전격 사퇴는 서민·복지 예산 누락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데 따른 긴급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 고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긴급회동을 갖고 고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예산 누락 파문을 일단락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과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민 혈세 날치기 MB(이명박 대통령) 독재 심판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퇴진 투쟁을 다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다 같이 궐기하자”고 호소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누락과 관련, “대한민국은 ‘형님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예산과 날치기 법안 무효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총단결해 투쟁하겠다”면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4대강 날치기 예산안 및 MB악법 무효화’를 위한 서울광장 100시간 농성이 끝나는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의 분노도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꼭 배정해야 할 복지예산은 사라지고,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예산은 늘었다”면서 “ ‘날치기’라는 예산안 통과 과정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민란이 일어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ID 송편도령은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금 0원이라니 제정신이냐. 한나라당 의원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밥은 안 먹어도 간식으로 케이크를 먹으면 되는 문제겠지만, 결식아동들에게 방학 중 급식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비판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눈총 받는 박근혜전대표...

 장외투쟁...

 형님예산의 주인공 이상득의원...

민주당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받은 이재오특임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