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유 추가

조희대 인사청문회 당시 범죄 세탁·위증 의혹...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대법원장 재항고 사건 세탁 의혹, 인사청문회 당일 기각...삼성 관련 재판서도 직권남용 정황
2025-05-05 0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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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상황에서, 그의 직권남용과 위증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탐사가 이미 2023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질의했던 사안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직전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대법원 피의자 신분이었던 사건을 기각시킨 정황이 있다. 특히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위증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 부분을 탄핵 사유로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수습됐던 내란이 또 시작됐다"...대법 판결에 강경 입장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당이 국민뜻에 맞게 적의 처리"라며 다소 유보적 태도를 취했으나, 이번에는 "수습되던 것 같던 내란이 또 시작됐다"며 사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리한 선거 개입으로 의심되는 졸속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 영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지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뭉치게 됐다"며 "오히려 불을 붙여버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40~50대 시민은 "저들이 저렇게 망령을 저지르는지 꼭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유세에서 "정치는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퇴치하고 진실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행보를 이어갔다.

5월 7일, 파기환송 공판 연기 여부의 분수령...소환장 송달이 관건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서류를 검토한 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희대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 공판기일 변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5월 7일이 이 사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연휴가 끝나고 재판부가 첫 출근하는 날, 이재명 후보에게 송달되지 않은 소환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소환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 송달 요청된 상태지만, 후보가 경북과 강원 등 지방 유세 중이어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5월 7일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의 동선을 추적해 추가로 전국 법원에 집행관을 보내 소환장 전달을 명령하느냐가 관건이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최소 5일의 공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5월 10일(토요일)까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15일 공판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 연기되면 22일경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선 전 재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김문수 '느긋'·한덕수 '급박'...단일화 협상 교착과 한동훈 '이삭 줍기' 경쟁

김문수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3억 원을 내고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문수는 국힘당 후보라는 우위를 내세워 단일화 협상에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마련한 단일화 추진기구에 대해 "단일화와 관련한 시기, 방법, 협상실무자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덕수는 단일화 협상을 전부 국힘당에 위임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은 김문수 선대위 합류를 보류했고, 이에 한덕수가 "고생했다. 만나자"는 러브콜을 보내며 틈을 노리는 모습이다. 한덕수가 호남 출신임을 강조하면서도 "5·18 광주사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고, 부인 최아영 씨의 무속 논란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예배에서 "김문수 지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안 온다"며 "광화문과 연합하지 않고는 이번에 못 이긴다"고 경고했다. 전광훈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2020년 영상이 다시 공개되자, 김문수 캠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고, 전광훈 유튜브에 공개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일 사건 기각...조희대의 '범죄 세탁' 의혹

2023년 11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는 당시 삼성 대치동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삼성의 편을 들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의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뉴탐사는 이 사실을 청문회 직전인 12월 1일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알렸고, 청문회 당일(12월 5일) 해당 사건이 기각 처리됐다.

조희대는 대법관 시절 박기택 변호사와 삼성 메디슨 간 920억 부동산 소송에서 상고 이유를 조작해 삼성의 편을 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박기택 변호사가 승소했음에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결정을 뒤엎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도 상고 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기각시켰다.

이 사건 주심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으로, 1년 6개월 동안 판단을 유보하다가 조희대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장 지명자가 피의자로 계류 중인 사건을 세탁하기 위한 직권남용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처음 알았다"는 조희대...인사청문회 위증 의혹과 진성준의 검증 실패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위증한 정황이다. 청문회 직전인 12월 1일 뉴탐사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준비팀 판사가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조희대는 청문회에서 "오늘 그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발언했다.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조희대는 "저도 몰랐습니다"라며 "지금 이번에 문제 제기돼서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의원이 삼성 메디슨 사건에 대해 질의했을 때도 마치 질의하는 의원이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것처럼 능청을 떨며 회피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진성준 의원은 뉴탐사 기자로부터 조희대의 비리에 대해 제보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했다.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그는 조희대를 향해 "답변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줬다"고 찬사를 보내며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 결국 조희대는 국회에서 26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법학계도 "재판 아닌 정치적 판결"...시민들 70만 명 로그기록 공개 요구

법학계에서도 대법원의 졸속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창호 경북대 교수는 "이거는 재판이 아닌 정치다"라고 단언했다. 조희대의 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인 양승국 변호사도 "조희대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고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 공개 촉구 서명에 동참했고, 7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희대, 직권남용·위증 의혹...탄핵사유로 추가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위증 의혹을 반드시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 대법원장 내정자로서 자신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한 사실은 매우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

조희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문을 낭독하며 "공직 후보자는 거짓말이 중범죄"라고 강조했으나, 정작 본인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현직 대법원장의 위증 및 이중잣대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당은 대법 판결 이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탄핵 논의를 재개할 경우, 청문회 당시의 직권남용과 위증 의혹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출처 :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YAQh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