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성명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이 진정되어 가고 있으며, 후쿠시마 일대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시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사고 직후에는 약 700∼800톤씩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리를 통해 하루 약 14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64종의 방사성 핵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64종 안에는 세슘-135(반감기 230만년), 플루토늄-239(반감기 2만 4천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이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성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64개의 핵종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답이 없습니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산물 5.3%, 농산물 21.1%, 축산물 2.6%, 야생조수육 29%, 가공식품 6.3% 등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에서의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 바다 쪽 방파제 안쪽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1㎏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방사능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저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정한 듯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 설립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시종일관 핵발전소의 확산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의 탱크에서 표본을 채집할 때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은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제외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로 9종만 검사하겠다고 합니다. 특히나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일부 핵종만을 측정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고 투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처리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모아 둔 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방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경우이기에 해양투기라 해야 합니다.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나라 바다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에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상황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인류가 식품을 통한 내부 피폭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늘어만 가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투기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유비축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1기당 10만㎥ 대용량 저수탱크를 사용하면 장기간 보관하며 방사능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 등과 섞어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어 탱크에 보관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이 대안입니다. 이미 미국 사바나강 핵시설에서 시도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며,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및 관련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공해상으로 투기하는 일은 수십 년, 수백 년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환경을 장기적으로 해치는 일이 될 것이므로,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일본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웃 국가들과 전 세계인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며 평가절하하지 말고,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제적인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인류 재앙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구의 환경오염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으며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위험과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광주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가톨릭 농민회, 정의평화위원회 /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 /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하늘땅물벗 /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농민사목위원회, 공동선실현사제연대, 공동의집에너지협동조합 /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부,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부, 해양사목부, 생명사목부, 경찰교정사목부, 가톨릭환경연대, 한강하구평화센터 / 전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정생명환경위원회 /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가톨릭기후행동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내용출처 :https://cbck.or.kr/Notice/20230303?gb=k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