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

상식이 없는 국가 대표 선수,  

극(비)딜  아닌가?

1. 윤 정권이 도청 문건을 가짜뉴스고, 터무니없는 위조된 것이라고 했으나, 문건 내용에 담긴 우크라이나 무기 투입에 대한 진행은 국민도, 국회도 모르게 착착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 50만 발의 포탄을 대여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나라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밀실외교를 중단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 아닌가?    

2. 폭로된  문건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해, 폴란드의 입을 통해 한국 무기를 보내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
 폴란드 총리는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하며 그럴 경우  한국이 입을 화에 대한 우려를 보장하기 위해 바이든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3. 크게 화를 내야 할 사안임에도 “미국의 악의가 없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말은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우려대로 무기 제공과 윤 대통령의 방미성사가 극비리에 딜이 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태도라 볼 수 있다.  

4. 윤 정권은 불과 1달 전에 일본에 역사도 팔고 영토 주권에 위해를 가져오더니,  미국이 등 떠민다고 바로 전장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비상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러와 무역 장벽을 초래하고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가 있나? 

5. 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보안 문건 유출에 대해 “미국 국민은 알  필요가 있으며,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했다.  커비는 ‘문서 일부가 조작됐다고 보이지만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당국이 수사 중이니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안 사고를 우려하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김태효처럼 ‘구체적으로 묻지마라’고 짜증내지 않았다. 한국 집권 세력처럼 반국익이고, 친러적 태도라고 꾸짖지도 않았다. 
  
6. 국민은 알아야 겠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밀행 외교를 추진하는 국가 대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