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착각

-- 중산층이 더많이  촛불의 대열로 들어와야--

윤석열 정부가 곧 1년이 된다. 
윤 정권이 나름 여러 정책들을 펼쳐 온 것을 본 지금이라면, 1년간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나름 돌이켜 볼 수 있을 듯하다.  

작년 선거는 한마디로 부유층의 반민주 결집이 갈랐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사회 여론을 이끌고 있는 엘리트층 (특히 언론, 사법부, 경제인들, 종교인들 등)이 대개 부유층 혹은 중산층인데, 이들이 "민주당만은 안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최저 임금, 종부세에 있었다. 그리고 실거래가 반영 재산세 고지서가 결정타였다. 부유층 중산층의 '역린'은 공정과 상식도 아니고 적폐청산도 아니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일이었다. 

특히 조선중앙 동아처럼 사주 일가에 부동산이 많은 집안은 문재인 정권에 이를 갈았다. 토건, 건설로 번 돈으로 인수된 신문사들도 정권을 증오했고 국민의 힘당에 온 힘을 다해 여론을 몰아줬다. 반면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면서 전통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과 40대에서 투표율이 떨어졌다.  
최저임금을 실정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종부세와 종교인 과세 등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엘리트 계층은 이런 정책들에 대해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 부자들에겐 종부세로 돈을 더 뜯어가고, 가난한 자들은 최저임금으로 돈을 주겠다. 이건 곧, 부자한테 돈을 뜯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분배해 주겠다는 뜻이 된다. 누구 맘대로? 이게 니 돈이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1년 예산이 500~600조원이다. 엄청난 돈이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참 이상했던 점은,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정작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IMF 이전에는 일반인들의 은행 대출은 전혀 불가능했다. 은행이란 시민들에겐 그저 예금 저축만을 하는 곳이었다. 대출은 정권 주변 인물들과 그들에게 상납하는 기업들만의 것이었다. 그러니, 부자가 될 기회는 오로지 그들에게만 있었다. 이들이 어음갖고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다 사고 친 게 IMF 외환위기였다. 그거 막는 것도 또 서민들의 몫이었다.  사고는 특권층이 치고, 일반 시민들은 회사에서 무더기로 짤리면서 그걸 몸빵했다. 

서민들이 노동해서 낸 세금이 시민이 아닌 특정한 계층, 특수층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전통을 가진 게 대한민국이다. 그 전통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게 코로나 19때 다시금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때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일갈했던 건 유명하다. 그렇게지만, 결국은 기재부는 끝까지 돈보따리를 안 풀었다. 세수를 몇 조씩이나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까지도 안 풀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나라의 돈은 시민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인들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즉시 현금을 시민들 계좌에 꽂아줬었다. 한국은 그런 적이 없다. 그저 대출만 좀 쉽게 해 줬을 뿐이다. 가게가 파리 날리는 동안 먹고 살 방법이 없던 시민들은 그 대출을 받아 연명했다. 근데 코로나 이후 금리가 왕창 올라가버렸다. 이제 곧 시민들은 그 댓가를 IMF때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가계부채의 위험신호를 무시한다.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정권 취임 하자마자 제일 1빠로 한 정책이 부자 감세였다.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정권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세금만 줄면 윤석열이 더이상 할 일은 사실 별로 없다. 그들도 윤에게 별 기대는 없다. 

물론 윤석열에겐 한 가지 미션이 더 있긴 하다. 이재명을 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이라는 위험한 정책을 자꾸 떠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권력을 잡아서는 안되었다.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자에게 돈이 가게 만드는 그런 물꼬를 튼다는 것을 이 나라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또 시민들을 위해 분배되지 않는다. 늘 주인이 따로 있다. 예산이 나오면 조달청을 통해 업체가 결정나고 개발이나 건설 자금으로 나갈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며 서울시가 냉동 난자 사업 지원을 한다고 한다. 냉동 난자 초기 금액이 500만원이 훌쩍 넘을 것이다. 그거 하는 기업들이나 큰 병원들이 수혜를 입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식이다. 실제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육아해야 하는 가정에 돈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누군가 특정한 자들에게 '분배'된다.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가지 않는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혁명을 한다면, 이런 우리 사회의 희한한 돈의 구조를 없애고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처럼 (만들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런 나라들 근처까지만이라도 닮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게 진짜 '공정과 상식'이다. 

한국의 중산층들은 환상에 빠져 있다. 강자 우선의 약육강식 경제 논리가 적용될 수록 자신들이 부유해 질 꺼라고 속고 있다. 그래서 자꾸 우익 보수 정권을 택한다. 그러나 심각한 착각일 뿐이다. 이들도 촛불 대열에 들어와야 한다. 

윤석열 정권 1년이 되어 간다.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시작일 뿐, 우리의 아랫 세대, 그 아랫 세대까지도 계승되어야 한다.

 

(이주혁님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