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나라를 팔아먹는 것 이건 아니잖어!

https://youtu.be/gEasZBxohfI

 

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최고위원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본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는 미국의 묵인 아래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 삼아 고종을 폐위시켰으며 정미7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의정각서로 경찰권까지 박탈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는 8월 29일 발표된 순종 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조칙에는 대한제국의 국새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 황제의 서명조차 없었습니다. 불법적입니다. 황실의 전권 일임을 받아 조약에 참여했다던 이완용도 전권 위임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제의 한일 강제병합은 불법 무력에 의한 강제 침략이었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강제병합이 불법입니까, 합법이니까’라는 물음에 머뭇거립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경술국치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것이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윤석열 정권, 한국이 좋습니까, 일본이 좋습니까? 이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묻는 우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좋아, 일본이 좋아?’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박근혜 정권 시절,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질문이 있었습니다. ‘5.16은 쿠데타입니까?’라는 질문에 장관 후보자들이 우물쭈물 답변을 못하고 이분법적 사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운운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있고 교과서에도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쓰여 있거늘,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느라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외교로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질문에 우물쭈물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의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앞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악할 내용입니다. 새 교과서에는 독도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옛 교과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강제동원은 ‘강제’가 빠지고 ‘지원’으로,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참가하고’로, ‘강제로 끌려와서’가 아니라 ‘동원되어’로 역사 왜곡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외무대신 때부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제소도 불사하겠다며 독도 야욕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야욕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한일 강제병합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폭압적이고 이명박보다 더 탐욕적이고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정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도, 산천초목도 부들부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 말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정권, 나라를 팔아먹는 것, 친일, 이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