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탄핵요건이 충족되었으니 윤석열을 탄핵하라!

- 이제 윤석열을 탄핵해도 됩니다.

1. 이렇게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다들 아시지요? 

"후보자를 협박하고 당 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고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정당법 제 49조)

명백한 탄핵의 근거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꾸물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 그간 촛불이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의 결정권을 소수에게 맡겨 이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방식에 대한 경계, 그로써 국민의 주도권이 축소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탄핵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윤석열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법적 절차를 밟아 요식행위 수준에서 하면 됩니다. 

3. 윤석열 이 자는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로 만들어진 정당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규정한 정당관련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으니 탄핵이 순서입니다. 

4. 국민의힘이 비록 해체되어야 마땅한 정당이나,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의 헌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그 자가 대통령이면 탄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부터 나서야 할 겁니다. 이래저래 이 자는 권세를 과시하다가 망했습니다. 

5. 장제원이 "안철수가 尹대통령 끌어들여…대통령실 당무개입 아냐"라고 한 것은 아차, 하고 이걸 수습하려는 작태일 뿐입니다. 이미 탄핵의 문은 열려버렸습니다. 

이상민 탄핵은 리허설이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억지 탄핵 시도를 겪었는지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건 메가톤 급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의지를 내고, 우리는 계속 '윤석열 축출'을 외치면 될 겁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김민웅 교수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