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이 먼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법안 통과는 검찰과 기득권 카르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과 민주당의 당론 보다 많이 미흡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금 당장 완전 폐지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별건 수사에 대해 강제 조항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게 된 것이 아쉽다.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법사위와 앞으로 열릴 사법개혁특위에서 메워 나가겠단 것이 민주당 개혁 의원들의 의지다. 
그 일부 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조차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향후 수사시스템 재정비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단 점이다.  
어찌 보면 여.야 서로 잃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한쪽에선 치열하게 법안 통과를 막아냈다 할 것이고 한 쪽에선 그나마 이 정도도 다행이다고 할 것이다. 한 걸음 땐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갈 길이 멀다.
앞으로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와 이에 따른 경찰 통제방안 등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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