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번을 끝내 거부한 무법자가 무신 법무장관씩이나?

한동훈의 불법과 편법… “법무 장관 후보자로서, 심각한 하자”

정문영 기자
승인 2022.04.21 11:33

〈'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응징 의지 '를 자산 삼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 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 "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며 불법과 편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응징 의지'를 자산 삼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자가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 대해서는 ‘구부러진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같은 기준과 원칙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윤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불법과 편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MBC는 20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강원도 춘천 소재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한 다음 13년 후 시세차익을 보고 매매한 의혹과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한 후보자 모친으로부터 1억원을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을 들추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상속 이후에도 모친이 텃밭 농사를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 "당시 모친이 매매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하지만, 매매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각각 밝혔다.

또 탐사취재보도 전문 〈열린공감TV〉는 최근 “한 후보자 선친이 경기도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한 후보자 삼촌에게 매각하고 삼촌은 이 건물을 2008년 7월 대지는 한 후보자에게, 건물은 모친에게 각각 증여한 사실이 있다”며 “통상 한 부동산인 대지와 건물을 이처럼 분리해 증여하는 것은 다주택자를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향신문〉은 21일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 한 달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차량을 구매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공채) 매입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의를 받고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인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법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니, 이게 공정이냐”며 “위장전입 문제도 엄연한 범법 행위로, 이처럼 법을 무시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격분했다.

심지어 “더구나 자녀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도 아니고, 수십 억 자산가가 ‘탈세’를 하기 위해 한 위장전입은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며 “우리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양아치'라고 부른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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