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습니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합니다.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과제입니다.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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