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이재명 대 검찰-언론-모피아-재벌자본과의 싸움이다

 

치열한 싸움 없이 내 밥그릇은 지켜지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총궐기하라!-

 

1.

늘 말했듯이, 특권층은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싸운다.

왜?

그들은 가진 것이 많고, 즉 싸움에 지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2기 촛불정부를 만드는 20대 대선의 목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들기'이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는 반칙으로 특권을 누려오고, 공적 자원으로 사익 추구를 하고, 그 경제력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 추구를 하고, 이를 대물림하는 특권층의 특권을 해체한 나라를 목표로 한다.

그렇다 보니 특권층은 기를 쓰고 싸운다. 특권의 해체는 이들의 경제력 축적 방식의 종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대 검찰-언론-모피아-재벌자본과의 싸움인 이유이다.

 

2.

일반 국민은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린 적이 없다 보니 자신의 권리조차 모르고 살아왔다. 그렇다 보니 정권이 바뀐다고 자신의 몫이 달라진다는 기대를 하지 못한다.

 

그 결과 싸움도 치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치열함이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은커녕 자신의 밥그릇까지 잃어버린다.

 

3.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의 소상인공은 총궐기를 해야 한다.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너무 한가하다.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조차 자신의 아파트 가치가 1000원만 떨어져도 들고 일어나는 세상이다.

 

자영업자의 매출에 절대적인 지역화폐 예산이 홍남기에 의해 86% 이상이 삭감되었다.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 1조 522억원으로 21조원의 매출을 만들었다.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3,880억원 증액한 1조4,402억원 인데, 이를 2,001억원 규모로 86% 이상 삭감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은 22.4조원에서 3.1조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약 20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4.

지역화폐 20조원 매출 감소는 카드사 매출 증대 효과를 의미한다.

카드사이 이익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의 이사장(김주현)이 누구인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친 전형적인 모피아이다.

카드사 돈 벌어주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카드사 돈벌이를 지원해주더니,

이번에는 소상공인 지역화폐 예산을 줄여 카드사를 지원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재정관료 집단이다.

 

5.

전국 자영업자가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해 650만 명이다.

650만 명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손실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기존 밥그릇까지 빼앗는데 어찌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학교수가 자영업자 선동하냐고 묻지마라!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 맞으니까....

특권층이 언론 등을 동원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대신 힘 없는 국민은 '단결'과 '연대'를 통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고, 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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