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 폐해~
검사에게 독점의 권한을 주어 자의와 독선에 빠져 남용되게 했고,
정치적인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한 "기소권"
특히 기소편의주의 검사재량권에 대해 분석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진단해 본다.
'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청원] 커밍아웃 검새들 사표받으라! (0) | 2020.11.01 |
|---|---|
| 바퀴벌레들은 햇빛이 쏟아지면 자멸한다 (0) | 2020.11.01 |
| 파란 약을 먹은 검사들 (0) | 2020.10.27 |
| [굿모닝충청] 결자해지의 정치력 발휘해달라! (0) | 2020.10.26 |
| 윤석열을 수사하라! (0) | 2020.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