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단두대가 보이지 않는가?

윤석열 정권의 만행, 무사할 것 같은가?

유영안 논설위원

2024.01.11 [17:00]

 

▲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정부에 따라 정책을 잘못 실시해 국민들에게 잠시 고통을 줄 수 있고, 외교를 잘못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노동, 환경, 국민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진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걸 이르러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아니,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 하겠다.

 

정치는 안 보이고 정쟁만 보이는 나라

 

정치는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보이고 있다.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협치란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은 어떤 특정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데, 윤석열은 국힘당을 사당화하여 당대표까지 자기 마음대로 쫓아보냈다. 야당은 사돈네 팔촌까지 별건 수사로 처벌하면서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제1야당 대표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 낙인찍고 20개월 동안 만나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확정된 중대 범죄자는 바로 김건희였다. 주가 조작에 명품 수수에 거론된 비리 의혹만 수십 가지다. 그래놓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으니 협치는커녕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IMF로 돌아간 파탄 난 경제

 

경제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G8에 거론되고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60조 등 모든 지표가 후퇴했다. 그 바람에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면서 생활고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언제 삶이 파멸될지 모르고, 금융권도 위기에 몰려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대출 받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산해 빚더미에 올랐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은행에 이자 내기에 바쁘다. 특히 제2금융권은 대출금 상환이 안 되고 있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서민들 살리기보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다.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 주더니, 최근엔 주식 상속세도 1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은 면세해 한 해 1조 5000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반면에 서민들은 50만원을 빌리는 데 연 1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갈라치기로 병든 사회

 

사회는 어떤가? 남녀 갈라치기, 노조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 이념 갈라치기, 계층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등으로 나라가 온통 분열되어 국민통합이란 말이 무색하게 되었었다. 윤석열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때려잡자 공산당 식으로 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마저 옮기고,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해 해병대 전우회까지 분열되게 만들었다. 양곡 관리법을 거부하여 농민을 버리고, 간호법을 거부하여 간호사를 버리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여 노동자를 버렸으며, 언론3법을 거부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거부하였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특검도 거부하였다. 이만하면 ‘거부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다.

 

한류마저 무너진 윤석열 정권

 

문화는 어떤가? 한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들어 문화마저 위축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BTS가 군대 문제로 사실상 해체되었고, 이어서 블랙핑크도 해체되었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사이, BTS,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 등 이른바 한류 스타들을 이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별 실적이 없자 이선균 배우와 지드래곤 가수를 마약 투여자로 몰아 가혹하게 수사하고 사생활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한 바람에 배우 이선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에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등 문화인들이 ‘이선균 자살 진상 규명’을 들고 나와 문화계 전체로 확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화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왜 무섭냐 하면, 각각의 배우 및 가수들에게는 수백만 명의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분노하면 내년 총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은 대선 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구호로 내세워 집권했다. 하지만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자녀가 학폭에 관련되어 있는데도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를 고위직에 임명하였고, 주가 조작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소해 유죄를 받았는데, 정작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김건희는 명품수사까지 했으나, 도리어 함정취재라며 이를 방송한 서울의 소리를 고발하였다. 선물 목록을 먼저 보내고 방문을 타진한 게 어떻게 함정취재인가?

 

파탄 난 외교로 전쟁 분위기 고조

 

윤석열은 북한을 때려잡자 공산당 식의 70년대식 사고로 임하고 있으며, 힘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날마다 전쟁 분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미 와해되었고,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용 위성 발사까지 성공했다. 안보는 잘 한다고 하더니 강릉에 선제타격을 하였고,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성공을 누비고 다녀도 몰랐다. 국정원은 자리싸움으로 원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고, 안보실은 미국에 도청을 당하고도 악의는 없었다고 둘러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게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핵폐수가 안전하다며 우리 돈을 들여 홍보해 주고 있다. 또한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훈련을 하면서 미군이 동해가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미국엔 105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어 재벌들만 울상이다. 역전 운운한 부산 엑스포 유치는 29대 119로 패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래놓고 재벌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 떡볶이를 먹으며 쇼를 했으나 부산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역사상 최악의 정권

 

역사상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정권은 윤석열이 최초다. 잘 하는 것이라곤 그저 조작, 협박, 탄압밖에 없으니 글로벌 리더 여론조사에서 항상 꼴찌를 하고,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는데 걸핏하면 “이새끼, 쥐약 먹은 당, 대가리를 뽀사버리겠다.” 하니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답이 없다. 탄핵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이 그 바로미터다. 다시 묻는다,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은가? 저만큼 서 있는 민심의 단두대가 정녕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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