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는 한동훈 탄핵을 발의하라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해 징역 36년 6월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등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  

2. 일국 법부부 장관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영장이 기각되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공판을 열지도 않았고 재판한 것도 아닌데 “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고 자격이 없다.  

3. 또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수백 번 압수수색해도 여태 진실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향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위험한 작태를 과시하고 있다. 

4.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