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욱컬럼] 수박밭을 갈아 엎자

<개혁신당으로 수박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결국 탈당했습니다. 투쟁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웰빙정당'의 예고된 결말입니다. 예상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 민주당의 식상한 사과정치에 당원과 지지자들만 분통이 터집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혁신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민주당의 탈당의원은 윤미향, 김남국, 이성만, 윤관식 등 4명입니다. 양정숙과 양향자 등도 있지만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북콘서트에서 "저도 좀 있다 터질 것 같은데, 아마 파렴치범으로 몰 것 같으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개혁파 의원들도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도 들립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믿을 것은 오직 검찰캐비넷 뿐 입니다. 한동훈 검찰은 검찰캐비넷의 캐캐묵은 먼지까지 다 털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 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책은 사과와 탈당, 사퇴 뿐 입니다. 역대급 총선 대승이 눈 앞에 있지만 민주당은 제 발로 승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검찰에 승리를 헌납하게 될 것 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복장이 터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현 상황을 타개할 힘이 없습니다. 이른바 수박들에 포위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 입니다. 공천개혁도 물 건너 갔습니다. 현역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별당규 개정을 40%의 당원들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대부분의 현역들이 재공천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런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민주당 개혁의 동력은 완전히 소멸된 것 일까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민주당의 개혁없이 대한민국의 개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민주당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천개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천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공천개혁 없이 민주당 개혁도 없습니다. '현역기득권의 결정판'인 특별당규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공천개혁의 유일한 방법은 개혁신당의 창당 뿐 입니다. 개혁신당으로 꺼져가는 공천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 내야 합니다. 총선 전에 억울하게 탈당한(혹은 탈당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 소수정당들과 통합해 영향력 있는 개혁신당을 창당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창당과 동시에 5석 이상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사건과 관련해 10~20여 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개혁파 의원들도 검찰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경우를 고려할 때 최소 10명 이상의 추가탈당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사과와 탈당, 사퇴 외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 윤미향 의원 등 개혁파 탈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하면 민주당의 사과정치에 실망한 핵심지지층은 개혁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의당 지지층도 일부 흡수하고 금태섭 제3신당의 김을 빼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창당과 동시에 1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정의당을 밀어내고 제3당으로 올라서게 될 것 입니다. 만일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20%를 돌파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의 대지각변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연대, 협력하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세력을 압박하고 민주당의 혁신을 견인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우군, 개혁의 견인차가 되어 정치개혁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탈당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합류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공천개혁의 불씨를 살려 내야 합니다.

비례후보 국민경선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참신한 개혁인사들을 대담하게 전면 배치하고, 이른바 수박지역구와 인물교체의 열망이 큰 호남지역에 실력있는 개혁후보들을 저격공천해 실질적인 공천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편 국힘과의 경합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요구하고 국민경선으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공천하면 분열프레임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김남국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처럼 민주당의 기득권세력들은 전혀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에는 수박꽃이 활짝 피게 될 것 입니다. 민주당의 개혁도, 대한민국의 개혁도 물 건너가게 될 것 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개혁에 실패하면 정권교체도 요원해 질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전조일 뿐 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근거를 찾습니다. 바로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언컨대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위기를 공천개혁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묘한 한 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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