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의 참여연대에 대한 2차 입장에 대해
오늘(5/11) 참여연대가 발표한 입장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또 입장을 밝혀 참여연대도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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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 바쁘신 공무의 와중에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동에 직접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전·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대통령실 등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진출한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세어보고 이후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는 검찰 관련 인사들을 헤아려 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는 입씨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검사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윤석열 정부 검사의 나라 1년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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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개인 입장' 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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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어제(5/1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81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지목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당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관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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