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 대변인실인가?

대통령실 과한 ‘김건희’ 대응, 검찰 수사 지휘하는 건가 [사설]

한겨레

입력 2023. 2. 14. 18:10

수정 2023. 2. 15. 01: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왼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4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또 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저지른 이 사건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차례나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된 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이런 식의 입장문을 반복해 내는 것은 자칫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수사지휘로 비칠 수 있다.

 

판결문에 적시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최소 2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물론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고 해서 김 여사의 공모 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할 이유만큼은 한층 분명해졌다. 이로 인해 검찰에 철저한 보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차단에 나선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대통령실은 판결문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작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김 여사가 검찰에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여론에는 걸핏하면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고 있다. 전날인 13일 판결문이 공개되자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사인 시절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개인 변호인을 선임해 처리할 일이다. 더욱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한 후배들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요직에 두루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결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수사지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통령실이 ‘수사 관여’로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김건희 특검’에 명분과 탄력을 더해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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