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검사 진혜원 뇌피셜, 교활한 일본에 농락당할 위험에 처한 무능 굥나라?

[드론과 지소미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시나리오]

을사조약의 내용은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때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매국노들을 포섭해서 한반도를 식민지화했고, 아직도 한반도와 만주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에서 패해 평화헌법을 도입한 일본이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전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불과 보름 전인 2022. 12. 16.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박근혜정부 말기에 GSOMIA를 체결해서 일본군의 '방문'을 우리 정부가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방문'이지, 을사조약의 '보호'라는 단어처럼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녔다는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론 잡겠다고 출동했다는 국내 전투기가 추락한 사진이 보도됐다는 글이 보입니다. 

물론, 오웰의 세계에서는 모든 뉴스가 다 가짜이기는 합니다만, 언론인들이 두 눈 뜨고 감시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가 풀릴 리는 없겠죠.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했을 때 당시 정부는 GSOMIA를 종결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갱신한 바 있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보유중인 CMI(지소미아 규정상 '비밀군사정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가 북한 드론에 유출되었을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군이 국내 방문 및 조사를 핑계로 주둔을 요청하면 국내 정부가 마지못해 응해주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주둔비를 일본이 내는 것처럼 광고하겠지만 차차 자국민 고혈을 쥐어짜겠지요. 

추가: 드론 잡아서 원산지 확인한 것도 아닌데 북한에서 드론 날아온 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인간어뢰도 그렇고, 일본이 안보문서 개정하자마자 전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북한이 알아서 드론 날려 준(?)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요. ㅋ

 

 

(진혜원 검사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