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김만배 때문에 대장동 공작은 실패했다

<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 김만배를 구워 삶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

● 검찰은 당초 개발사업 발주처 책임자인 유동규를 핵심으로 몰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을 주범으로 엮을 생각이었으나,

발주처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부터 법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성남시에 유리하게 한 것이므로), 궁색하게 5억(유동규는 채권채무 주장)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더니

그나마 5억 중 4억원은 수표로 밝혀지는 등 이마저 작업(?)이 쉽지 않자(뇌물을 누가 수표로 주고 받는가?)

결국 가족(동거녀?)까지 별건 수사로 얽어맸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유동규를 구속 기소까지 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아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유동규가 충분히 억울해 할 만하다고 본다.(그러나 이재명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인 것도 분명하다)

● 반면에, 남욱은 주범인 김만배와 같이 시행사의 막대한 이익 지분을 처리한 핵심 인물인 만큼 수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검찰이 프리 바기닝 등 회유를 통해 유동규는 물론 당시 이재명 시장까지 엮는 데 별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인 남욱은 기본 법률지식은 있다 보니 검찰의 주문대로 이재명의 연루를 도와주면서도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 정작 표현은, "~라고 들었다, ~로 이해했다" 등으로 잔머리를 굴렸다.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은 검찰에 협조한 댓가(?)로 모두 풀려났으나, 두 사람의 이재명 연루 진술은 얼마 전 출소한 핵심 주범 김만배의 "이재명 지분은 없다"는 진술 하나로 사실상 모두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그간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이 모두 김만배와의 대화 등을 언급하며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 이제 검찰의 최대 과제는 시행사의 막대한 이익 지분 분배의 핵심 주범인 김만배를 구워 삶아 이재명을 연루시키면 되는데, 이게 검찰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김만배가 검찰의 회유나 압박에 남어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긴 시행사 투자 지분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수 백억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불과 몇 년의 프리 바기닝으로 포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더구나 김만배는 이미 언론에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내가 입을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그의 통큰 호언인데, 이는 당시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은 성남시 쪽이 아니라 시행사의 막대한 이익 분배과정의 비리인 만큼 투자자들과 대출은행의 불법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럴려면 당시 대출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해야 하는데, 당시 수사검사인 윤석열은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했는가?

김만배가 큰소리 치며 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윤석열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 웃기는 건, 찌라시 등 언론은 김만배의 진술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검찰을 의식하여 계속 '~카더라' 뉴스만 내보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이런 찌라시 보도에 편승하여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 내 수박계 인사들도 역시 '사법 리스크 운운..' 하며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다.

참다 참다 못한 이재명 대표도 최근 검찰이 수사가 아닌 쇼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갑님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