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웬말인가?

민주당 "尹 부동시, 병역 기피하려 부정 발급..국군 통수권자로 부적격"

김지영 기자

입력 2022. 03. 03. 17:09

수정 2022. 03. 03. 19:54

[the300]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경력 및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한 결과 윤 후보의 부동시 진단을 허위로 규정하고 병역 기피 의혹에 공세를 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관련 자료 열람을 마친 뒤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2년 당시 병적기록에서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던 것이 1994년도와 2002년에는 각각 0.2와 0.3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 진단서의 시력(좌 0.8 / 우 0.1)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정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1994년 시력(좌 0.7 / 0.5)과 2002년 시력 (좌 0.9 / 우 0.7) 검안 결과와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대를 가야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땐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며 "병역면제 받을 때의 부동시가 어떤 과정 거쳤는지는 모르나 허위일 가능성 높다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 될 수 없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라며 윤 후보를 향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고 싶으면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서 부동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의료적 방법에 의해 검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 측이 의혹 해소를 위해 내 놓은 진단서의 검사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측에서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약물을 주입하고 동공을 확대하는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부동시 문제를 확인한 적이 있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과학적이고 면밀한 부동시 측정 방법으로 알려진 '조절마비 굴절검사'가 아닌 '자동 굴절검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의겸 의원은 "윤 후보는 자기 집 반경 1.5km, 10분 거리에 있는 60여 개의 수많은 안과를 놔두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26km이나 떨어져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떼 왔다"며 비교적 간단한 자동 굴절검사를 위해 먼 곳의 대형종합병원을 찾아 갔다는 점도 미심쩍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82년 병역검사 당시 좌우 시력이 다른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다. 하지만 이후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 당시 양안 시력 차가 각 0.2와 0.3으로 줄어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덕분에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군 면제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됐다"는 입장을 이날 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 후보의 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기록지를 공개하며 "'Cycloplegic refraction with autorefractor'로 표기돼 있어,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세브란스병원 자료는 청와대에 검증자료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시 검증을 담당한 청와대가,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부동시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해 줬다"고 반박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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