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twXpj
최은순 무죄 판결한 윤강열 판사 탄핵하라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최은순은 국민건강보험 22억 9천만원을 가로챈 당사자입니다.
이미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 우두머리가 최은순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법한 아주 단순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로
최은순의 보석을 허가한다던지, 무죄를 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요양급여를 빼돌려도
검찰 뒷배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강열 판사는 윤석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성씨,
같은 항렬로 예측되는 바, 피의자의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애초에 배제되었어야 함에도 이런 의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판사가 사적 개입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드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판사들은 집단이기주의와 권력과의 결탁으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목도되고 있습니다.
판사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견제장치가 더 필요하며
윤강열 판사를 탄핵함으로써 본보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의구현사제단 “검찰-법원-언론 모두 비정상” (0) | 2022.01.28 |
|---|---|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서 (0) | 2022.01.28 |
| 최은순 무죄 판결한 윤강열 판사 탄핵해야~ (0) | 2022.01.27 |
| 이재명 후보 녹취록 조작 정황 확보 (0) | 2022.01.26 |
| 샤머니스트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 (0) |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