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이 증거고 주장자체가 증거다!?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어온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미치광이들 발악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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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다 뭐람, 공소장이 증거고 주장 자체가 증거지]

1981년 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과 내통하여 전두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증거는 필요없고 공소장 자체가 증거였으며, 참고인 진술은 고문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소속된 정당은 민주정의당인데, 여러 차례 당명과 구성을 바꿔 현재도 야당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산권 국가와 연결되어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주장은 입증도 필요없는 것이어서 훗날 사람들은 이를  시행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매카시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전체주의와 매카시즘의 광풍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 없는 주장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히 '2차가해 매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합니다. 

애초에 일반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다른 사람을 부관참시하려고 한 시도에 모두 침묵해야 합니까?

많은 기자님들이 비슷한 사유로 속칭 'Me, too' 사건의 진실을 취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성 시인님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로부터 신고당했다가 대부분 무혐의 결정을 받은 등, 신고 자체가 진실임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그랬습니다. 

사진 2. 는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고소 사건의 진실을 취재하고 그 결과를 '비극의 탄생'이라는 저서로 펴내신 손병관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름에 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정당이 공직을 다수 차지한다고 다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직접 체험하자니 더욱 더 그 이유를 탐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적을 부관참시해야 되는 권력자의 보복 의지라고 추측합니다. 

기어이 언론사들을 동원해서 조민님 학위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압박까지 넣는 등 가족 전체를 무직자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무리들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치듯, 자신이 틀렸음을 알더라도, 더 큰 기관의 힘 뒤에 숨어 결과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진혜원 검사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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