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검찰당을 해산시키자

지요안 2020. 12. 12. 05:18

 

검찰당의 거대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비대 공룡 검찰을 해체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기형적인 검찰조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부여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예하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청장이 아닌 장관급 총장이 왠말인가?
총장 직제를 없애고 조직을 축소하여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격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