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마구 행동한 죗값 치러야, 김기창 고대 로스쿨 교수

"윤석열, 마구 행동한 죗값 치러야"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하는 등 검찰청법을 어겨

사회 전체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며 윤 총장이 징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났네 클났어, 앞 뒤 분간 못하고 나대더니~ㅋㅋ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926170408628

국민일보

"윤석열, 마구 행동한 죗값 치러야" 고대 로스쿨 교수 주장

김상기 기자 입력 2019.09.26. 17:04 수정 2019.09.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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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이 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하는 등 검찰청법을 어겨 사회 전체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며 윤 총장이 징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페이스북 캡처 및 연합

김 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윤 총장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 이어진 압수수색 등 가족 수사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 교수는 “윤 총장의 범법행위로 검찰의 위신과 체면이 심각히 손상됐고 사법제도 전반의 신뢰가 깊이 손상됐다”면서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정해진 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어진 댓글에서 “안하무인 격으로 마구 행동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도 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