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 尹 정부 정책의 큰 실수! 전문가가 살펴보니 결국 민영화가 목적
"난방비 인상 큰 실수, 소비까지 흔들리면? 진짜 IMF 위기"
"가스공사 적자 당장 큰일 나는 것 아냐"
"속도 조절 없이 급격한 난방비 인상, 경제 심리 흔들어"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면 IMF 위기 오는 것"
이 교수는 먼저 정부가 국제 가스 가격 문제를 거론하며 난방비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한 데 대해 “(국제 가스 가격의) 일종의 타임사이클이 있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폭탄이 날아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가스공사 부채가 누적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도시가스 등 연료 자원이 공공재인만큼 공기업이 공급을 담당하고 정부가 가격 인상도 직접 통제하는 상황이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스공사가 (적자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이제 다시 사이클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태까지 쌓였던 부채를 털 시기가 오는 것”이라며 단기에 누적된 적자를 근거로 가스비를 갑자기 많이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가스비 인상 폭과 시점을 감안할 때 경제 체계 자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급격하게 한 4번 정도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수였다..속도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겨울 맞은 것”이라며 “경제정책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IMF 외환위기가 소비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 정부는 지금 자기가 하려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 던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 민영화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가 공기업의 적자 강조에 목매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하필이면 가스공사 지금 사장님이 최연혜 사장이다. 이전에 코레일에서 민영화를 아주 열심히 추진하셨던 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자꾸 도를 넘고 이상한 논리를 끌어온다”며 가스비 대폭 인상 논리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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