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라, 죽어도 못하지?
尹, 북한 무인기도 "文정부 탓"…민주당 "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라"
이현석 기자
입력 2022.12.28 15:19
수정 2022.12.28 16:21
尹 "드론부대 설치" 지시…육군, "이미 '드론봇 전투단' 운용 중"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을 놓고 격노를 쏟아내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집중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尹 "드론부대 설치" 지시…육군, "이미 '드론봇 전투단' 운용 중"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은 이미 드론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육군은 지난 2018년 9월 28일 경기 용인 제3야전군사령부에 드론봇 전투단이 예하에 편성된 지상정보단을 창설했다.
지상정보단은 2019년 1월 출범한 지상작전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분야를 지원하는 부대다. 드론봇 전투단은 대령을 지휘관으로 80여 명 규모이며 정찰드론, 무장드론, 전자전드론, 정찰 및 다목적 로봇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인 대통령 발언에 야당은 '무능 공세'를 퍼부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오각성하라"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드론부대를 창설할 것을 앞당기겠다는 코미디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나라가 망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말고 제발 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쟁 중에 토론하란 말이냐며 되레 윽박지른다. 대한민국 하늘이 뚫렸으면 최소한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 시각에 대통령은 한가롭게 술잔이나 부딪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상황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격추 실패의 기술적 문제를 따지는 한편,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사안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출석한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도 우리 군은 무능한 모습만 보였고, 정부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라며 "현재 무인기에는 생화학무기 등을 장착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경고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NSC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한다"며 "안보 수장의 완전 공백 사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경공격기가 추락까지 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입양견 브리핑'을 했다"고 비판했다.
합참은 전날 발표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25분부터 5시간 가량 우리 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대는 강화도 인근 상공을,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북부'의 범위가 불명확해 용산 대통령실 방면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은 용산 상공의 항적은 없다는 입장으로, 국방위에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