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냥이 안 되면 그만 내려오라!

(노영희 변호사 페북)

 

완전 빅뉴스다!!!!!

헌정사상, 공무원들이 대통령에대해 신임투표를 한 적이 있는가?

투표를 할 수 있냐부터
투표 후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등 은 차치하고
그 자체로 치명적인 국민행동이다

대통령과 그 참모진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윤석열 대통령 찍으셨던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싶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장난처럼 해서도 안된다.
공사구분 못하고
적당히 권위부리고
적당히 놀면서 이재에 신경쓰고
그동안 신세졌거나
이래저래 연이 닿았던 사람들에게 
돈이나 챙겨주며 보은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 이사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다못해 일개 사기업도 이렇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자격이 안되고
깜냥이 안되면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국민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선국후사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