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소동 부추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어리석음

<바보야, 문제는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야!>

난데없이 정권이 바뀌고 한달 만에 갑자기 ‘월북’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몰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월북 판단’ 자체를 문제 삼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남북 통신선’ 논란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음모론’은 대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를 설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다른 이슈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또 설명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NLL 대화록 사건은 몇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가 NLL를 포기해서 곧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정치공세를 폈지만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몰이’에 더해 국민 생명을 이용한 파렴치한 정권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입니다. 전임 정부는 이례적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50% 육박하는 국정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초기에 흡집을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이번 건은 NLL 대화록과는 다릅니다. 실체적 진실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될수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어리석은 장난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안 하면서 정부여당은 자꾸 대통령기록물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함이라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심각한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진상파악은 대통령 기록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것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정보 및 수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인 것입니다. 즉, 원천 소스는 국방부와 해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대통령 기록물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와 해경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는 원본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대통령기록물만 걸고 넘어집니다. 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괴롭히고, 이를 통해 민주당을 흔들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구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국방부와 해경입니다. 괜히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자기 다리 긁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힘빼지 말고, 지금 당장 국방부와 해경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윤건영 의원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