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민주주의를 망친 육법당(육사+법대출신)

[나라와 민주주의를 망친 육법당]
해방후 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를 가로지르며 민주주의를 망친 지배세력은 육사출신 군인들과 서울법대 출신 검.판사 정치인 각료들인데 그 집권 여당을 ‘육법당’이라 불렀다. 육사와 법조인 출신들 주축의 당이란 뜻이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계열로 ‘오늘날 국짐당’에 이른다. 그들 육사나 검.판사 출신들 성함엔 ‘육사 O기, 연수원 O기’ 괄호가 따르는 조폭적 서열도 부여함을 본다. 
육사 법대 출신들이 언론과 국공영 기관장까지 독식하며 여론지배층이 되니 검언정 카르텔은  매우 견고하다. 한국 정치의 진화는 군인정치 극복 한 분야 뿐이다. 이제 검.판사 출신과 언론, 검언정 카르텔 박멸이 한국 정치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군인정치 종식은 김영삼의 하나회 척결로 시작되었는데 검언정 카르텔의 종식을 위해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했는데 패배가 뼈아프게 아쉬운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과 판사의 판결로 대권향방 결정함을 보았으나 더욱 기승할 것이고 향후 한국 정치는 검찰의 수사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공작정치의 아킬레스건 노릇을 할 것이다. 윤석렬에게서 확인 되었듯이 고전소설 한권도 읽어본적 없는 무지한 술꾼일 뿐인 검판사 기레기들이 개과천선 회개할 일은 없을테니 시민저항 불복종으로 잘라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자격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샬롬

■박기호 신부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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