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항소심서 '무죄' 반전

정말 어이가 없다. 사위의 힘은 대단하다.
윤석렬 장모 최씨가 무죄란다.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 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을 주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무죄란다.
사위의 힘은 대단하다.

박범계 뭐하나? 법무장관이 폼인가?
뭐하나 움직일 수 있는게 없다.

■지성용 신부 페북https://www.facebook.com/100000848014841/posts/509095748094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