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충수, 판사 사찰 문건 공개

이게 사찰이냐?
윤석열 검찰이 30여명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문건을 근거로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 정보관실 압수수색으로 허를 찔린 윤석열검찰이

선수를 치려다가 되치기 당한 것이다.
자충수다.

짜장이 짜장면을 비볐으나 먹지는 않았단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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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김민웅교수 페이스북 글입니다.

<“물의야기판사 리스트”와 “사찰”의 끈쩍끈적한 사이>
- "정보정치"라는 악마를 말살시켜야 한다.

1. “물의(物議)”를 야기? : 여기서 물의라는 규정은 누구의 입장에서인가? 야기? 이 또한 어떤 의미인가? “물의야기”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개념 자체가 가당치 않다. 불법을 자행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이걸 “물의야기”라는 범주로 분류한다.

명단이 작성되면, 이 명찰은 비밀스럽게 돌아다니고 자신도 모르는 불이익과 위협, 협박, 배제의 상황이 벌어진다.

양승태가 제조한 사법부 권력의 마약.

2. 공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 검찰이 이 물의야기 판사 명단을 동원해 판사성향을 분류했다. 검찰의 마약 수사반이 압수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투약했다. 공소유지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적폐행위의 결과물을 사용한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 또한 살펴 보자. 이런 식으로 내세운 그 “공소유지”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국 재판의 공소유지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그뿐이다. 공소유지에 판사 정보가 왜 필요한가? 결국 이 말은 수사 자체로는 공소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외의 조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때 법외는 직무 외, 그리고 불법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불법이었다.

3. 싹수 노란 평검사들 정리해야 : 너무도 분명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옹호하고 나서는 평검사들이 있다고 한다. 부추김에 의해서인지 강요된 분위기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길은 없다. 문제는 평검사 단계에서 이미 이렇다면 검찰은 해체되어야 하는 수준이 된다.

국정원의 사찰 파일이 공개되고 있는 판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현실을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행위를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들고 있으나 이미 스스로 묘혈(墓穴)을 팠다.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누리기 위해 검찰이 되었으니 이런 판을 벌리고 있는 거다.

수사권을 권력으로 만든 시스템은 모두 붕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한 윤석열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게 된다. 권력에 대한 9수의 집념은 이렇게 무서운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수사 주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영원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

4. “물의야기판사 리스트”와 “사찰”의 끈쩍끈적한 사이 : 결국 검찰은 정보정치를 한 것이다. 이 얼마나 음험한 작태인가? 이른바 별건 수사라는 것도 본질로 보자면 정보정치다. 애초 기획했던 수사가 진전되지 않으면 별건 정보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꼬챙이를 들고 아무 데나 막 찌르는 야만이다. 검찰이 그걸 하고 있는 거다.

폭력을 막아야 할 검찰이 폭력을 저질렀다. 공수처가 불가피한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괴물이 된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니다. 그건 퇴치의 대상일 뿐이다.

이제 선택하라. 괴물로 남을 것인지 검찰이 될 것인지.

5. 답은.... : 정보정치의 흑역사를 극복했다고 여긴 오늘날,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그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자들이 제도 속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걸 옹호하느라 정신없는 정당, 그리고 언론과 사이비 지식인, 변절 정치인의 군상들이 오물을 쏟고 있는 것을 더는 견딜 이유가 없다.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그러나 확고하게 승리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그리고 담대하고 대대적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적폐들의 서식처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샅샅이 퇴치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타협과 협치라는 말은 전선을 교란하는 술책이 될 뿐이다.

다부지게 치고 나가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의 기세는 여전히 드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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