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요안
2020. 11. 1. 04:14
검찰의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 폐해~
검사에게 독점의 권한을 주어 자의와 독선에 빠져 남용되게 했고,
정치적인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한 "기소권"
특히 기소편의주의 검사재량권에 대해 분석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진단해 본다.